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54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선박에 대한 집행·보전처분의 관할에 해사법원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관련 법들을 조정하고 있어요.
선박에 대한 집행과 보전처분의 관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해사법원을 선박 관련 집행·보전처분의 관할법원에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선박 관련 집행사건이 효율적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민사집행법의 다른 법안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접수)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