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46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구미시에 대구지방법원 지원을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구미시는 인구 42만 명의 대도시이지만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이 없어요.

주민들이 소송을 위해 다른 지역의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어요.

구미시에 대구지방법원 지원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구미시 주민이 법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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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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