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41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법적 지위를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위와 업무 범위가 불명확했어요.

두 박물관의 설립·운영 근거와 업무 범위를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두 박물관의 법적 지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다른 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4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