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14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충청북도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지원들을 두어 전문 사법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충청북도는 소년보호사건이 급증하고 있지만 모두 대전가정법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전가정법원은 충청북도 지역 사건 처리로 인한 업무 부담이 크고, 주민들은 접근이 불편합니다.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충주·제천·영동 지원을 두어 지역 사법 서비스를 향상시킵니다.
통과되면
- 충청북도 가사·소년 사건 처리가 신속해지게 됩니다.
- 주민이 더 가까운 법원에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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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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