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10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북한이탈주민은 가족 없이 무연고 상태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이 사망했을 때 장례 비용이나 봉안시설 지원이 지자체별로 달라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북한이탈주민의 장례가 체계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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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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