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6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교정시설 수용자 조사 시 경찰 같이 교정시설 방문이나 화상 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찰은 교정시설을 방문해 수용자를 조사하지만, 검찰은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수사기관 간 형평성 문제와 수용자 인권 침해 우려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수용자 조사를 교정시설 방문이나 원격 화상으로 원칙화하고 영상 녹화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수용자의 인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 수사의 공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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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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