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8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산 정책이 보건복지부의 여러 업무 중 하나라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총괄·조정을 담당하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저출산 정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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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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