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0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44인
한 줄 요약
병원 간병인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 근로자 외에 노무제공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간병인은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근무하며 사고와 질병 위험에 노출되지만, 현행법상 근로자나 노무제공자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병원 간병인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보도록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간병인이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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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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