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57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금이력제를 의무제로 변경하여 천일염의 투명성을 높이고 노동착취를 근절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금이력제를 등록제로 시행하고 있어, 이력 라벨이 없는 천일염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중국산과의 혼합 판매('포대갈이'), 핵오염수 방류에 따른 안전성 우려 등이 있으며, 염전노동자 불법 착취 근절이 필요합니다.

소금이력제를 의무제로 변경하여 소비자에게 투명한 소금 이력 정보를 제공하고 염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 안전이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 염전노동자의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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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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