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40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주택도시기금의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졌으며, 은행권은 연간 약 3천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디딤돌 대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여 시중은행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부담을 경감합니다.

통과되면

  • 가계 대출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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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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