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33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상급종합병원을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제주도 같은 일부 지역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주민들이 먼 거리를 다니고 있어요.

시간과 비용을 들여 원정진료를 다니는 주민들의 부담이 막대해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해, 주민들이 거주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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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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