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30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구직자에게 인공지능 사용을 미리 알리지 않거나, 인공지능 기술의 차별성과 편향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어요. 특히 장애인 등 정보기술 취약계층이 불리할 우려가 있어요.

구인자가 인공지능의 평가방식과 알고리즘을 미리 알리고, 주기적으로 기술을 점검하며, 취약계층에는 인공지능 채용을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정보기술 취약계층 구직자의 권익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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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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