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82 · 발의 · 대표발의 박대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 시행자와 입주 기업에게 취득세, 재산세,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있지만, 세금 감면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어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와 입주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이 세제 혜택을 받아 추진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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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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