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57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늘리고, 사장을 국민이 추천하는 위원회가 특별다수제로 선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합니다.
다양성이 반영되지 않고 정파적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쳐 사장 임명에 정치적 중립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사를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추천한 후보를 특별다수제로 임명합니다.
통과되면
- 한국방송공사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고 공적 책임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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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2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