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53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광주, 대전, 대구에 회생법원을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부산과 수원에만 회생법원이 추가 설치되었고, 광주, 대전, 대구에는 없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회생·파산 신청이 2023년 기준 2021년보다 40% 이상 늘었고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광주, 대전, 대구에 회생법원을 새로 설치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주민과 기업이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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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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