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36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백년소상공인(오래된 소상공인)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오래 운영해온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자율상권조합은 온누리상품권 특례가 있는데 백년소상공인에는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백년소상공인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백년소상공인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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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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