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24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노후계획도시 재개발·재건축 때 기존 무주택 세입자에게 정부가 이주자금을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요.

무주택 세입자는 이주로 인한 자금 부담이 크며 이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주민동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기존 무주택 세입자에게 정부가 안정적인 이주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이 확보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주민동의율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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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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