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23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을 위해 장기분할상환 근거를 법에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책자금을 지원했어요.

정책자금 상환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현행법상 상환기간 연장과 유예 효과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감염병 방역조치 중에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근거를 법에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이 대출부담을 줄이고 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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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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