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20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수사기관이 무고 행위에 가담한 경우 더 엄한 처벌을 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검찰과 경찰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진실 추구를 위해 업무에 임해야 해요.

그간 검찰과 경찰 조직에서 증거 조작, 위증 강요 등이 적발되어 국민의 공권력 신뢰도가 하락했어요.

수사기관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소추 범죄의 법정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수사기관의 범죄조작행위가 방지되고 국민의 사법 신뢰가 회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법의 다른 법안

형법 관련 법안 17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22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