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19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에 지방공기업의 자본금 지원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3기신도시와 2·4대책지구 등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공공택지 사업이 진행 중이에요.

지방공기업이 재무건전성 강화와 추가재원 확보를 동시에 요구받아 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요.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에 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자본금 지원을 추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방공기업이 자본을 충충하여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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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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