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16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기간 후 우선적으로 주택을 매각받을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 지원을 받아 10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에요.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이 분양을 받을 수 없어 주거불안정이 발생해요.
임대사업자가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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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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