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08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계속 진행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민안전을 위한 지중이설 사업에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까지만 지원하기로 했어요.

지중이설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데 한시적 지원으로는 부족해요.

유효기한을 정한 규정을 없애 국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돼요.

통과되면

  • 국민 안전을 위한 가공전선로 지중이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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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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