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99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를 기술적·과학적 중심으로 공개하고 공단 등의 참여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재해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어요.
현행 중대재해 원인 조사는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중심으로 진행되어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재해조사를 기술적·과학적 중심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동종·유사 재해 재발 방지에 필요한 자료가 적극 활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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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1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