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98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숙련 외국인근로자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우대하고 유학생과 방문취업동포 활용을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이 필요해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 방문취업동포의 활용이 제한돼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 변경 우대, 유학생 취업 허용, 방문취업동포 민간 취업알선을 허용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산업현장의 인력 활용이 다양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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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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