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60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수당 등을 환수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회의원이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가 나도 그동안 받은 수당을 돌려주지 않아도 돼요.

의원의 도덕성이 의심되는 경우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에 대해 공소 제기일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받은 수당 등을 환수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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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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