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59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주체에 고발인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고발인만은 할 수 없어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대상 범죄처럼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은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는데, 불송치되면 다툴 방법이 없어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 고발인을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고발 사건의 불송치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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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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