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155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력망을 대폭 확충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신규 원전 접속과 재생에너지 수용을 위해 전력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첨단산업을 위해서는 수도권 대규모 전력공급이 핵심이며, 핵심 기간망 구축 지연 시 전력산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됐어요.
국가기간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전력망 구축이 신속해지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다른 법안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접수)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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