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54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27인
한 줄 요약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법원만 있고, 상급 법원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세종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행정기관도 늘어나고 있어요.
세종 주민들이 사법서비스를 받으려면 매번 대전까지 왕래해야 하며,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수가 평균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됐어요.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세종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이 높아지고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이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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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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