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38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청년처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청년정책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요.

청년문제가 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청년정책을 전문성 있게 주도할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처를 신설해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청년정책이 일관되고 전문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부조직법의 다른 법안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 8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13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