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16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후변화로 늘어나는 농어업 재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 대상을 넓힌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농어업 재해보험은 국가 지원 비율이 낮고, 특정 품목만 보험 대상이에요.
기후변화로 농어가의 재해가 잇따르는데 보험료 부담이 커 보험 가입을 꺼린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돕게 됩니다.
통과되면
- 농어가가 경영위기에 더 효과적으로 대비하게 됩니다.
- 더 많은 품목이 재해보험 대상으로 추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농어업재해보험법의 다른 법안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9 접수)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7 접수)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1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