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87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업·농촌 발전계획에 농가 소득안정을 포함하고 심의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2년 농가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26.8% 감소했는데, 생산비는 폭등하고 수입은 감소했어요.

농가 소득안정 정책 수립이 시급하지만 5년 단위 발전계획에 관련 내용이 없고 심의 기구도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발전계획에 농가 소득안정 정책과 재정 지원을 추가하고,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수립·시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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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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