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46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심사를 나누어 빠르게 처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보상을 위한 심사를 한 위원회에서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고 회의 개최가 어려워 심사가 지연되면서 명예회복과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희생자 심사와 유족 심사를 나누어 진행하도록 해 더 빠르게 처리합니다.

통과되면

  • 유족들이 더 빨리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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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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