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31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우선 양도 및 분양전환 권리를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도 거주자들이 우선 분양전환을 받지 못하고, 분양가격도 법적 기준이 없어 높습니다.
장기 거주자들이 분양전환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합니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민간임대주택을 거주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 또는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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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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