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과학기술원법안
의안번호 2221841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송기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하ㆍ송기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첨단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기술사업화를 위해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제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과학기술원은 대전·광주·대구경북·울산에 있고, 강원도는 과학기술 연구의 공백지대로 남아 있어요.
강원과학기술원을 세워 고급 인재를 기르고, 기술 이전·사업화와 교원·학생 창업을 지원해요.
이사장·총장을 포함한 15명 이내 이사를 두고, 국가 등이 출연금과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박사·석사·학사 과정과 과학영재학교, 발전기금을 둘 수 있어요.
통과되면
- 강원도에 박사·석사·학사 과정을 갖춘 과학기술원이 생깁니다.
- 이 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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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2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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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8 접수)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8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