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48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촌 체험마을이 지방자치단체 건물을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 체험마을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불안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시설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양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서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촌 체험마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농어촌 지역 활성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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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