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07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련 단체의 운영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지원규정은 있지만, 해당 사업 관련 단체의 운영 비용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전국 체험휴양마을협의회와 도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설립·운영 중인데, 국가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재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5 접수)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0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1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