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04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어촌유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시 학생이 농어촌에 머물며 체험하는 농촌유학이 시도교육청 간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률 수준의 명확한 근거가 없어 자치법규로만 운영되며,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어촌유학을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도시 학생에게 농어촌 생태체험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학생 수 증가와 인구 유입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5 접수)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22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