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42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지역이 정부 지원과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되는 지역이 생활·산업·교통·복지 등 여러 분야를 공동으로 처리합니다

현재는 이런 지역이 정부 지원과 특례 혜택을 받을 법적 근거가 미흡합니다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지역을 특례 지역으로 보고,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해서 지역 발전을 돕게 합니다

통과되면

  •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지역이 정부 지원과 특례를 받게 됩니다
  • 공동 행정 수행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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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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