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78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를 이관하고 중앙부처 권한을 우선 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되었어요.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장과 밀접한 사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중앙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를 받아야 하는데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고용·노동,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환경 등 분야 사무를 통합특별시로 이관하고, 중앙과 협력·점검 체계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통합특별시가 지역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역주도 발전이 뒷받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7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