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88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일반지원·반도체지원 계정을 갖춘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행정통합 재정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설치해 통합특별시장이 관리·운용하고, 일반지원계정과 반도체지원계정으로 나눠요.

일반계정은 주력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에, 반도체계정은 클러스터 조성 등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쓰며, 지원위원회가 편성·집행 실태를 점검합니다.

통과되면

  • 통합 인센티브가 반도체 클러스터 등 목적 사업에 쓰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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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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