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14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5개 자치구를 시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광주의 5개 자치구와 전남의 22개 시·군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다른 법률에 따른 시·군과 자치구의 자치권과 재정권 차이로 자치구 주민이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었어요.

기존 5개 자치구를 시로 전환해서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기초자치단체 간 자치권과 재정권의 차이를 없애요.

통과되면

  • 통합특별시 주민 간 형평성이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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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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