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74 · 발의 · 대표발의 한동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동훈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법관 우선 추천 조항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비상임이고 법관이 우선 추천돼요.

비상임 위원장으로는 선거 없는 기간 조직 관리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현직 법관의 행정사무 담당은 권력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법관 우선 추천 조항을 삭제하며 자격 요건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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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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