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의안번호 2221427 · 제안 · 제안자 국방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맞춰 군사기밀 보호법 규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돼요.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검사의 지휘에 관한 규정들을 새로운 체계에 맞춰 정비해야 해요.
검사 지휘 대신 협력 및 지도·조언 관계로 변경하고, 감찰을 점검으로 바꿔요.
통과되면
- 군사기밀 보호법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부합해요.
- 군 수사기관의 역할이 명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군사기밀 보호법의 다른 법안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8 접수)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27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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