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기본법안
의안번호 2221408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돌봄을 받고 돌볼 권리를 법으로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돌봄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정 대상에만 국한된 복지서비스로 다루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돌봄을 받고 돌볼 권리가 필요하며, 돌봄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개인의 돌봄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권 보장의 책임을 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사람은 전 생애 과정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와 타인을 돌볼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보편적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노동자의 고용·노동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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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