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기본법안
의안번호 2216622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돌봄을 사회적 권리로 보장하는 기본법
쉽게 풀어 보면
초고령사회에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체계는 혈연·혼인 중심이라 다양한 돌봄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돌봄 공백이 심화되고 돌봄 부담이 개인과 가족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돌봄을 개인의 문제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보고 다양한 관계 기반의 돌봄을 법으로 지원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돌봄을 받을 권리와 제공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요
- 지정돌봄관계 등록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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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