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02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정원 조성·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권역별로 균형 있게 확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정원의 조성·지정·운영·지원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국가정원을 계획적으로 늘리기 어려워요.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균형 있게 조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정원의 조성·지정 절차와 운영체계가 법으로 명확해집니다.
  • 국민의 정원문화 향유 기회가 크게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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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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