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39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을 신설하고 국가정원 제도를 개선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원은 휴식·여가의 장소를 제공하고 문화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을 창출하고 있어요.
정원산업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과 법적 근거가 부재해요.
산림청장이 국립정원문화원과 국립정원소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정원도시 육성계획을 수립하며, 해외 한국정원의 관리실태를 점검해요.
통과되면
- 정원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됩니다.
- 정원문화가 활성화되고 국제 위상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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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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