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20272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교육정원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고 지방·민간정원 재정 지원 근거를 두는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은 지금 학생의 교육과 놀이로 되어 있어요.
정원 재정 지원 근거도 국가정원 위주라 지방·민간정원은 사업비 지원이 어려웠어요.
교육정원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고, 수목원 조성 사업비 보조 조항을 정원에도 준용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에 포함됩니다.
- 지방정원과 민간정원도 사업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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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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