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40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일반음식점에서 공연 중 관객이 자연스럽게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음향시설을 갖춘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돼요.

소규모 공연공간이 인디음악 예술인을 지원하는데 이 규제가 방해가 되어요.

일정한 규모와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공연 관람 중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해요.

통과되면

  • 소규모 음악 공연장이 더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다
  • 청년 및 신진 예술인의 공연 기회가 확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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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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