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03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식재산 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현재 '심의·조정'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경제로의 전환 등 정책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바뀜: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의결'로 강화하고, 위원 구성을 확대하며, 법령 제정 시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한다.
통과되면
- 국가지식재산 정책 추진력이 강화된다
- 지식재산 관련 법령의 정합성이 확보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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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303)"로 적어 주세요.